尹 '교통격차 해소' 민생토론회

GTX 연장·신설 등 134조 투입

4개 광역시권에도 급행철도 조성

정부가 최대시속 180㎞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을 통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연다. GTX-A·B·C 노선은 연장해 각각 평택·춘천·천안까지 연결하고 소문만 무성했던 GTX-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해 못박는다. 대전·세종·충청을 비롯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총 4개 대도시권에서도 지방판 광역급행철도(x-TX)가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의 질이 삶의 질”이라며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 직후 열린 GTX-C 노선 착공식에도 참석했다. GTX-B 노선은 3월 착공에 들어간다. GTX-A 노선은 같은 달 수서~동탄 구간이 부분 개통된다.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에 GTX가 처음 등장한 이후 13년 만이다.

정부는 개통·착공을 앞둔 GTX-A·B·C 노선 종점 연장을 발표했다. A선은 평택, B선은 춘천, C선은 북쪽으로 동두천, 남쪽으로 천안·아산까지 연장된다. GTX-D·E·F와 관련 각각 ‘더블 Y’자 ‘-’ ‘O’자 노선도도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A선부터 F선까지 전부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로 다닐 수 있게 된다”면서 “출퇴근 편의 뿐만 아니라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과정에서 내수가 활성화 될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지형 자체가 크게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GTX 개통으로 수혜를 보는 인구수만 일평균 183만 명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GTX(38조 6000억 원)뿐만 아니라 x-TX를 포함한 지방 광역·도시철도(18조 4000억 원), 김포골드라인 증편 등 신도시 교통 개선(11조 4000억 원), 철도·도로 지하화(65조 2000억 원)도 함께 추진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은 총 134조 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135조 원이며 고용 창출 효과는 50만 명으로 기대된다.

광명시흥∙연신내역 등 추가…1시간 생활권 출범

-철도·도로 지하화로 상부공간 고밀·복합 재개발

-'총사업비 134조' 정부·지자체·민간 재원 분담 관건

총사업비가 133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정부의 백화점식 교통대책 중 핵심은 바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 연장과 GTX-D·E·F 노선 신설이다. GTX A·B·C 노선의 종점이 각각 평택·춘천·천안까지 연장되면서 수도권과 충청·강원권까지 1시간 만에 주파 가능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이 탄생하게 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과 충청·강원 지역이 단일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이 만들어진다”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가 창출되는 것은 물론 내수도 활성화돼 대한민국 경제지형 자체가 바뀔 것”이라고 자신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속도의 혁신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공간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함께 들고 나왔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는 일정과 장소 선정 단계부터 GTX와 밀접히 관련돼 있었다. GTX-C 노선 착공식을 부대 행사로 연계한 것 또한 GTX를 대표상품으로 일찌감치 낙점했다는 방증이다. 행사 내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와 ‘GTX 시대’를 윤 대통령이 혼용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이날 첫 삽은 뜬 GTX-C 노선은 경기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해 청량리, 삼성역 등을 지나 수원역까지 86.46km를 연결한다. 14개 정거장 모두 일반 지하철과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이다.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한 5년간 총사업비는 4조 6084억 원 규모다.

사실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담긴 GTX는 올해를 원년이라고 불러도 손색없다. 가장 속도를 냈던 GTX A 노선이 13년 만인 올 3월 수소~동탄 구간을 시작으로 순차 개통하는 데다 이날 GTX-C 노선에 이어 3월 GTX-B 노선까지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GTX-B 노선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1기 GTX 사업이 비교적 순항하면서 정부는 GTX-A·B·C 노선 연장과 GTX-D·E·F 신설 등의 2기 GTX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
 

이날 공개된 GTX A~F 노선도는 ‘(GTX 확충을 통한) 출퇴근 30분 시대’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만큼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내용들에서 큰 차이는 없다. 다만 GTX-D 노선은 인천공항과 경기 김포 장기에서 각각 출발해 대장에 한데 모였다가 광명시흥, 신림, 사당, 삼성을 지나 팔당과 원주까지 또다시 나눠지는 형태로 제시됐다. 공약 당시에는 없던 광명시흥역과 강동역이 이번에 추가된 점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GTX-E노선은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대장, 상암DMC, 연신내, 광운대, 구리, 덕소까지 이어진다. 연신내역이 환승을 위해 추가됐다. GTX-F노선은 지하철 2호선을 떠올리게 하는 ‘순환형’ 구조로 북쪽에 의정부, 동쪽에 교산, 남쪽에 수원, 서쪽에 부천 등을 아우른다.

정부는 이들 GTX-D‧E‧F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2026~2035년)에 반영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국가철도망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철도 건설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예년보다 수립시기를 반년 이상 앞당긴 내년 상반기에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GTX-D·E·F 노선은 1~2단계로 나눠 구간별 개통을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높은 구간들인 1단계 구간은 윤 대통령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켜 2035년 개통시키겠다는 일정도 짜놨다.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이행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경인선 등 지상철도를 지하로 내려 상부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경부고속도로 등 지상고속도로를 지하로 확장해 상습정체를 해소하는 방안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철도가 사라진 상부공간에는 역세권의 경우 고밀·복합 개발해 핵심 거점으로 조성한다. 선로 주변 노후·저밀 지역은 철도 부지와 함께 통합 재정비한다. 예를 들어 서울~구로 구간은 서울국제업무축으로, 구로~석수는 신산업경제축으로, 청량리~도봉은 동북 경활경제축으로 각각 개발할 수 있다.

문제는 GTX, x-TX, 철도 지하화 모두 소요되는 투자금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자금 조달은 국비 30조 원, 지방비 13조 6000억 원, 민간 75조 2000억 원, 신도시 조성원가 9조 2000억 원, 공공기관(도로공사) 5조 6000억 원 등과 같이 분담하리라고 국토부는 전망했다. 민간 투자 유치 및 지자체 협업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복안에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은 별도 재정 투입 없이 상부 개발 이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고 했다. 그나마 재개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서울 등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서는 철도 지하화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는 이유다.

정부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지방 패키지 개발, 통합계정 운용, 추가 출자 등 지방권 사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 광역도시교통본부 본부장은 “건전재정 여건하에서도 충분히 재원이 투입되도록 투자재원을 다각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방엔 'x-TX'…대전청사~청주공항 53분
-민간투자 유치 5개 권역에 구축
-충청권 CTX 수도권까지 연결도

정부가 민간투자를 유치해 충청·부산 등 5개 권역에 ‘지방권광역급행철도(x-TX)’를 구축한다. x-TX의 일환인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가 구축되면 정부대전청사에서 청주공항까지의 이동 시간이 100분에서 53분으로 줄어들게 된다.

25일 발표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방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x-TX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광역철도 사업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수준의 광역급행철도로 편의성을 높인 사업이다. 대전·세종·충북권에서 광역급행철도가 선도 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남권, 강원권도 이후 추진될 예정이다.

CTX가 구축되면 정부대전청사와 세종청사·충북도청·청주공항 등 지역 내 주요 거점이 모두 1시간 내로 연결된다. 정부대전청사에서 청주공항까지 이동 시간이 현재보다 47% 줄어든 53분으로 단축된다. 대전청사에서 세종청사까지는 60분에서 15분으로, 오송역에서 충북도청은 45분에서 13분으로 줄어든다. 또 정부는 올 4월 민자적격성조사 등을 통해 CTX를 충남을 거쳐 수도권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x-TX 사업은 민간투자를 유치해 추진된다. 투자 의향이 있는 민간이 사업의향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검토한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민자철도의 사업비는 민간이 50% 이상 투자하고 운영비를 100%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부담을 줄이고 사업 절차가 간소화돼 신속한 철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대전~충북은 이미 민자 제안을 받은 상태로 첫 지방 광역급행철도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이미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대구·경북권 광역철도 사업도 x-TX 사업으로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대구·경북 신공항철도(대구~구미~신공항~의성) 사업에 GTX 차량을 투입, 올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다. 조사 결과 x-TX 사업으로 전환 시 재정 절감 효과가 클 경우 사업이 시작된다.

출처 :서울경제